국조실, 지방 공기업 특정 업체에 특혜…77억원 낭비 사실 적발 > 정치

1. 국조실, 지방 공기업이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 및 쪼개기 계약 80건 적발
2.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 부당한 사업자 선정 절차로 14억원 상당의 특혜 제공 의혹
3. 77억원 예산 낭비 사실 적발, 미등록 업체에 공사 주거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
4. 정부, 환수 및 감액 조치 결정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 고발 및 영업정지 등 조치 예정
[설명]
국조실이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지방 공기업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쪼개기 계약을 통해 77억원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부당한 사업자 선정 절차, 불필요한 공사 진행, 미등록 업체에 공사를 주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80건 확인돼 정부는 환수 및 감액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쪼개기 수의계약: 대규모 공사를 여러 작은 규모의 공사로 나누어 발주하는 행위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 정당한 근거 없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된 돈
미등록 업체: 건설업체로서 등록되지 않은 기업
[태그]
#국조실 #지방공기업 #특혜 #예산낭비 #미등록업체 #쪼개기계약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