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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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18:10 댓글 0본문
1. 윤 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간 채상병 특검법, 국회에서 논란.
2. 국민의힘 일부 의원 찬성 및 반대로 의견 분분.
3. 야권에서 특검법 찬성론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4. 특검법 통과 시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될 수 있음.
[설명]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간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통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 또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채상병 특검법: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을 반대할 때 사용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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