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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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00:08 댓글 0본문
1. 민생회복 법안 41건, 국정기조 전환 법안 8건, 기본사회 법안 7건 발표.
2. 민생회복 법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이 포함.
3. 국정기조 전환 법안에는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이 포함.
4. 기본사회 법안으로는 아동수당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이 추진.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 56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민생회복 법안 41건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정기조 전환 법안 8건에는 특검법과 검찰개혁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사회 법안으로는 아동수당법과 주택도시기금법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기본사회 분야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민생회복지원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 특검법: 특별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특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률.
- 아동수당법: 아동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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