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 사업 부실, 지자체 예산 남용 논란 > 정치

1. 감사원, 어촌뉴딜300 사업 중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사업지 임의 변경 부실 발견.
2. 해수부, 지역 어항 건설 예산 활용 등의 관리 미흡 지적.
3. 전남 신안군,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 94억원을 임의로 지역 어항 건설에 사용 후 보조금 보고 유실.

[설명]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사업지를 변경하는 등의 부실 사례가 발견되었다. 감사원은 해수부의 평가 절차와 지원금 사용 등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전남 신안군이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을 지역 어항 건설에 남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용어 해설]
1. 어촌뉴딜300 사업: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
2. 감사원: 국가 감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공부문의 예산 집행 및 효율성을 감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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