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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 마무리 목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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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08: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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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 마무리 목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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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 마무리 목표 발표.
2. 총리실과 국방부 개입 의혹 규명하려는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
3.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은 22대 국회로 미뤘다는 전망.
4.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난항 예상.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당면한 상황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채상병 사건으로 인해 채상병 특검법을 통해 총리실과 국방부의 의혹이 규명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5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방침에 따라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
- 외압 의혹: 외부의 압력을 가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려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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