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협상, 21일 서울서 시작 > 정치

1. 한미 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21일 서울에서 개최
2. 분담금 인상 불가피한 전망, 물가 상승률 등이 쟁점
3. 한미 양측 대표 이태우, 린다 스펙트 참석
4. 방위비는 국내 소비에 대부분 사용, 추가 비용 명분 논란
5. 협약 기간 4년, 매년 국방비 증액 반영

[설명]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협상에서는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이 진행됩니다. 양국은 매년 국방비 증액을 반영해 방위비를 결정하고, 이번 협정은 내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용어 해설]
-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나누는 특별 협정
- 분담금 인상: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비용 증액
- 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가 증가하는 비율

[태그]
#KORUS #한미동맹 #방위비 #국방비 #분담금인상 #서울협상 #주한미군 #안보강화 #국내소비 #국방비증가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