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군 군무원에게 100억원 넘는 징계부가금 부과 > 정치

1. 국방부는 해군 군무원 A씨에게 100억 원을 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2. A씨는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이 선고됐다.
3. 징계부가금은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군 내 최초로 100억 원을 넘는 금액이다.
4. 국방부는 징계부가금을 거의 처음 듣는 사례라며,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 해군 군무원인 A씨가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금과 추징금을 받았으며, 군무원 징계에 따라 100억원을 넘는 징계부가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군 내 최초로 매겨진 높은 액수이며,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징수할 예정입니다. A씨의 범행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군 관계자들은 이런 액수를 상상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부가금은 변상책임이나 형사처벌 등을 고려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징계부가금 : 공무원이 부당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받게 되는 벌금으로, 비위 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는다.
- 뇌물 :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로, 국내 법령에서는 엄격히 처벌되는 법적 행위이다.

[태그] #NationalDefense #국방부 #징계부가금 #군무원 #뇌물 #해군 #징계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