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 '쪽지 예산' 논란 > 정치

1. 국회의원이 정부예산안 처리 중 25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발견됐다.
2. 예산이 지방 자치단체 동의 없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감사원이 정부에 개선 요구했다.
3. '쪽지 예산'으로 알려진 지자체 민원성 사업이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돼 업무 부정이 의심된다.

[설명]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안을 처리할 때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문화·체육시설 건립과 같은 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배정된 사례가 20건 발견됐으며, 총 252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부에 예산 규정을 따르도록 개선 요청했습니다. '쪽지 예산' 논란으로 불리는 사례들은 지자체 동의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의원실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던 사례들이며, 해당 사업들이 사실적인 근거 없이 지원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고보조금: 정부가 특정 분야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서 지출하는 돈
- 쪽지 예산: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예산을 지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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