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 지원 약속...'간이과세자 기준 급격히 상향' > 정치

1.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간이과세자 2억원으로 상향 조정 공약.
2.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약속.
3.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추진.
4. 정부, 5세 무상보육 추가 재원 7천억원 확보.
5. 당 공약에 따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우선 지원 예정.

[설명]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2억원으로 급격히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가세법 개정 및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세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재원 7천억원을 확보하고,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우선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중 면세 혹은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사업자.
- 소상공인: 소규모 상인 및 자영업자를 가리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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