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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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8:15 댓글 0본문
1. 이재명 민주당 대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2. 개정안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
3. 이 대표, 정부와 여당 협조를 강조하며 책임감 토로
4. 정부에 대한 실망 표현 및 피해자 지원 부재 문제 지적
5. 박상우 국토부 장관 발언에 대한 비판도 함께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을 우선하고 회수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 부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실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행사하며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특별법: 전세계약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를 규제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지원을 우선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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