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정지항고심 각하 결정 존중...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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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08:11 댓글 0본문
1.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항고심에 대해 일부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2.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에게 담화하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3. 정부는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학교들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설명]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항고사건에 대해 일부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직접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의료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학교들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논란이 있던 만큼, 정부의 결정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의대 증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증가시키는 것
2. 항고심: 특정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에 재신청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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