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손잡고 법원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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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12:16 댓글 0본문
1. 정부, 의대 증원 정지 각하 기쁜 소식.
2. 한덕수 국무총리 “사법부 판단에 감사”.
3.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히 처리 예정.
[설명]
정부는 의료계의 의대 증원·배분 멈춰달라는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환영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의대 증원: 의학대학원의 증원 혹은 추가 모집을 의미합니다.
- 집행정지: 집행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나타내며,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자원에 대한 소급 효과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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