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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논의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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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7 05: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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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논의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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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과방위,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논의 요구 관련 대립
2. 민주당, 전체회의 소집 요구에 국민의힘 반대
3. 과방위 회의 취소, 국민의힘은 방심위 관련 질의 반대
4.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 현안 질의는 22대 국회에서 다루기로 결정
5.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대한 입장 대립

[설명]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회의 요구를 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라인 사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 등에 대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방심위 관련 질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상이한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 라인 사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발생한 사건
-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상임위: 상임위원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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