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박장범 후보자 사장 임명 결정 무효 소송 패배 > 정치

1. KBS 이사들이 박장범 후보자로의 사장 임명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함.
2.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로 추천된 KBS 이사들의 사장 임명이 무효 아닌 것으로 확인.
3.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을 통한 대통령의 이사 임명은 명백하다는 입장.

[설명]
KBS 이사회는 박장범 후보자의 사장으로의 임명을 무효로 판단하고자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결정을 박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로 이사들이 추천되었으나, 법원은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장 임명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가처분 : 법원이 주어지는 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판결.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국가 감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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