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 쟁점과 논란 > 정치

1. 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 다룰 예정.
2. 11차 SMA는 13.9% 인상 후, 2025년까지 매년 인상률 적용. 12차 SMA 간 의견차를 좁히는 게 관건.
3. SMA를 뒤집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 논의 가능성.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고려.
4. 협정은 국내는 국회, 미국은 의회 동의로 다루지만, 트럼프 재집권 시 일방적 재협상 가능성 염두에 둬야함.

[설명]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1~23일 서울에서 열리며,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의 쟁점이 예상대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1차 SMA는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한 상태이며, 2025년까지 매년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미 간 의견차를 좁히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SMA를 뒤집는 방지장치를 논의할 여지가 있으며,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글 표기를 따르는 협정이지만, 미국에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절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일방적으로 재협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용어 해설]
-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줄인 용어. 한미 간의 방위비협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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