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군 군무원에게 사상 최대 117억원 징계부가금 부과 > 정치

1. 해군 군무원이 뇌물 혐의로 117억 40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
2. 징계부가금은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부과 가능하며, 이번 사례는 사상 최초로 100억원 넘음.
3. 국방부는 징계부가금 논란을 2010~2023년까지 총 88억6000만원 부과했으며, 첫 100억원 이상 사례.

[설명] 해군 군무원인 A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7억 4000만원의 사상 최대 규모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징계부가금이 도입된 2010년 이후 가장 큰 금액으로, 군의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징계부가금: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저지렸을 때 내게 되는 범칙금.
2. 뇌물: 부정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이나 재물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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