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계기로 헌법 개정 예상 > 정치

1.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로 헌법 개정 가능성 높아짐.
2.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에 따라 조직 개편과 남북 합의서 추가 조치 가능성 언급.
3. 헌법 개정 시 통일 조항 삭제, 무력통일 조항 추가 등 예상됨.

[설명]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조직 개편과 남북 합의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시 통일 조항 삭제, 무력통일 조항 추가 등이 예상되며, 외무성에 대남 조직을 흡수하는 조직 개편도 예상됩니다. 북한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4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이 동원되고 있음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최고인민회의: 북한에서 권력의 최고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국가의 법률을 확정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2. 무력통일 조항: 두 나라가 전쟁 혹은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하는 조항.
3. 지방발전 20×10 정책: 북한 정부가 제시한 지방 지원, 발전 방침으로 2020년까지 해당 지방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정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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