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 행위, 법적 처벌 대상으로 > 정치

1. 인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3634여 곳에 설치
2.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 파악 도움
3.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 훼손·철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4. 공직선거법, 선거 벽보 훼손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
[설명]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인천 내 3634여 곳에 설치될 예정이며, 유권자들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공직선거법은 이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선거 벽보: 선거 후보자의 정보와 홍보 내용이 포함된 포스터나 간판
2. 공직선거법: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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