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과 혐의,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vs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 정치

1.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가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2. 권 후보는 김 후보가 건설회사와 전기회사 독점 및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
3. 김 후보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 발표 여부 검토 중.

[설명]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가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가 강릉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는 제시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변호사와 논의 후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허위사실공표죄: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타인에게 공표하여 그로 인해 피해를 주게 되는 범죄.
- 독점: 특정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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