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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 간호법 21대 국회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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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2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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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새 간호법 21대 국회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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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새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
2. PA간호사 업무 범위 구체화
3. 의사 단체가 반발 예상
4. 간호사 독자적인 재택 간호 전담기관 우려

[설명]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PA(진료지원)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새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로운 간호법은 이탈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PA간호사의 업무를 제도화해 의료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법안에는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PA(Physician Assistant) : 의사의 진료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간호사
- 의정 갈등 : 국회 내 각 정당이나 의회가 법안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태그]
#NationalAssembly #간호법 #의사단체 #의료법위반 #PA간호사 #의정갈등 #국회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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