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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치개혁 정책 발표... 대통령 인사 검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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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0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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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치개혁 정책 발표... 대통령 인사 검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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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2. 정치개혁 방향과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했으며,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과 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 이관 등을 내용에 포함했다.
3. 국회의원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대통령비서실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4. 상생 국회,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정당·숙의 민주주의 심화 등이 주요 정치 개혁 방향이다.
5.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정치개혁을 향해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과 국회 교섭단체 요건 하향, 대통령 인사 검증권 국무총리 이관 등을 포함한 총선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상생 국회, 제왕적 대통령 견제, 정당·숙의 민주주의 심화 등을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제1당이 되면 진정한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들이 국회 활동 중 무보수로 노동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2. 대통령 인사 검증권: 대통령이 1만여명 가까운 인사 대상에 대해 검증을 받아 국무총리에 권한을 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DemocraticParty #정치개혁 #국회 #대통령 #민주주의 #상생 #투명 #정책 #선거 #민주당 #인사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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