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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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10:1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22대 국회에 즉시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2. 민주당은 정부의 조치 부재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조치법 발의를 계획 중이다.
3.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발언에 대해 진 의장은 이를 지지하며 평창을 대비해 시행 촉구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미비한 대책으로 인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긴급 조치로서 발의할 예정이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지적에 대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동의하면 집행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발언을 지지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생회복지원금: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
2. 특별조치법: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시행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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