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1인당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위헌 질타" > 정치

1. 국민의힘이던 유승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지적.
2. 유 의원, 입법으로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증액 동의권 무력화 우려.
3.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의하자 비판.
4. 유승민 "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 비판.
5. 유 의원, 여당 자기모순 지적하며 기본소득 삭제를 촉구.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유승민 의원이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증액 동의권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특별조치법을 악성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비판하며, 여당의 자기모순을 지적하고 기본소득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특별조치법: 특정한 사항에 대해 임시로 행하는 법령.
2. 위헌: 헌법에 어긋난 행위 또는 법령.
3. 악성 포퓰리즘: 부정적인 정치적 논평을 이용해 대중을 유인하는 방식의 정치 전략.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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