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기본소득 논란, 유승민 "악성 포퓰리즘" 비판 > 정치

1.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특별조치법을 위헌 비판.
2.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
3. 유 전 의원 "악성 포퓰리즘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 지적.
4. 유 전 의원, 정부·여당에 대한 헌법소송과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
[설명]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시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인데, 이에 유 전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과 기본소득 실현 의도를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헌법소송과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별조치법: 특정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행되는, 일시적이고 특별한 법령.
- 악성 포퓰리즘: 악의를 품은 인위적인 대중 조작 또는 무리한 대중 선동.
- 기본소득: 정부가 국민에게 균일하게 주는 일정 금액의 급여나 소득.
[태그] #DemocraticParty #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 #유승민 #악성포퓰리즘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