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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 배터리 폭발로 다친 군인, 자비로 치료비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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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05: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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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차 배터리 폭발로 다친 군인 자비로 치료비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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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살 군인이 군용차 배터리 폭발로 다침.
2. 군과 제조사는 서로 책임 없다 주장.
3. 흉터 제거 등의 치료는 지원 안 될 수도.
4.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비 치료비 결정 논란.
5. 제조사는 배터리 수거 후 자체 하자 확인 x, 보상 어렵다고 판단.

[설명]
20살 군인이 군용차 배터리 폭발 사고로 각막, 입술, 뺨 등 다쳤습니다. 군과 제조사는 각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자비로 치료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배터리를 수거해 조사했지만 자체 하자를 확인하지 못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군인이 흉터 제거 치료비 등을 청구할 경우 국가배상을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비 치료비: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는 것.
2. 군 복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
3. 흉터: 상처가 아물었을 때 생기는 새김질로 남은 흔적.
4. 국가배상: 국가가 일정한 사유로 본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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