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 논란… 세종시 대표 기관 이전 필요성 > 정치

1.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며 법적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2. 법조계는 헌재 판단에 따라 국회 이전 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3. 2004년 헌재는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하려는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4. 주요 권력기관 간의 '지리적 인접성'이 요구되는 헌법상에서 세종시 대표 기관의 이전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5. 국회 이전에는 타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헌법상 과제가 수반되며 개헌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설명]
국회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하며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헌재의 판례와 법조계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국회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세종시에 대한 주요 기관들 간의 공간적 견제와 통제를 위해 세종시 대표 기관의 이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세종시: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한국의 행정수도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국회 및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행정기관을 위치시키는 계획적인 이전 지역이다.
- 헌재: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줄인 말로,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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