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대 정책공약 '비동의 간음죄' 도입 철회에 대한 논란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10대 정책공약으로 추진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게 되어 여론이 분분해지고 있다.
2.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 민주당은 입법 환경과 지지자 반응을 고려하여 공약 번복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4ㆍ10 총선 10대 정책공약으로 추진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방침을 놓고 여론이 갈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입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간음죄: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죄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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