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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해병 특검법 상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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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2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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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해병 특검법 상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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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 상정
2.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상정에 대한 회의를 소집
3.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 불참 결정
4. 제3자 추천 특검법안과 병합 심사 예정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여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어제 발의된 '제3자 추천' 특검법안과 병합 심사를 거친 뒤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안: 특별 검사를 지정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법안
- 병합 심사: 여러 개의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심사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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