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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결혼 패널티' 해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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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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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결혼 패널티 해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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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소득기준 폐지로 3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면제 약속.
2.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결혼 전 주거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발표.
3. 가구당 자녀 개념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에너지 및 대중교통 요금 감면 확대.
4.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와 단계적 면제 방침을 통한 저출생 대응 공약 발표.
5.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 부각하여 저출생 문제 대응.

[설명]
국민의힘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기준 폐지와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등록금 면제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결혼 전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가구당 자녀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면제와 점진적인 혜택 적용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공약을 앞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저출생 문제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저출생 대응: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에 대응하여 아이 출생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 결혼 패널티: 결혼을 하면 나타나는 불이익이나 부담
- 대학 등록금 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아 추후에 대출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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