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더불어민주당 1호 법안으로 제출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2. 새로운 특검법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특검 추천권이 다양한 정당에 부여되었다.
3.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제출해 국회에 논의될 예정이다. 새로운 특검법은 이전보다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 추천권을 여러 정당에 부여하는 등 협력을 촉진한다.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 법률은 국회 통과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 특별수사단이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어기거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법률
2.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 국가나 지역의 위기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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