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개점 첫날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과 '채상병 특검법안' 발의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점 첫날,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과 '채상병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2.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제도를 구체화했고, 채상병 특검법은 추천권한과 공수처 수사 등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 개회 첫날,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과 채상병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 제도를 법안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에는 추천권한 확대와 공수처 수사 등을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 서민들의 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 제도를 법으로 정한 법안.
- 채상병 특검법안: 과거 채상병 사건과 연관된 수사를 포함하여 공수처 수사와 외압 의혹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보완된 특별 수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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