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21대 국회 마지막 날 법안 자동폐기 > 정치

1. 윤석열 대통령, 21대 국회 마지막 날 법안 4개에 거부권 행사.
2. 거부권 행사로 늘어난 거부권 횟수는 14번으로, 민주화 이후 최다.
3.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거부이유로 소요 비용과 국론 분열 우려를 밝혀.
4.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민주당은 재추진 예고.

[설명]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는 14번으로 늘어나며, 이는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정부는 각 법안에 대해 거부이유를 밝혀,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소요 비용과 국론 분열 우려를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한국의 정치관행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습니다.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며, 민주당은 재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한 법률에 동의하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
2. 국론 분열: 국민 간의 의견이 분열되어 나누어짐
3. 자동 폐기: 특정한 기한이나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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