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재추진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9 00:11 댓글 0본문
1. 국회,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결정. 2.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 3. 국민의힘 등 여야 대치 예상. 4. 다시 추진 예정. [설명]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적의원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미달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등 여야 대치 상황이 예상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정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채 상병 특검법': 증인 증언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채상병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효력 추진을 막을 수 있는 권한. [태그] #NationalAssembly #여야대치 #채상병특검법 #민주당 #국민의힘 #재의결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