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대법원장 추천방식에 대해 발언 > 정치

1. 천하람 의원, 야5당 공동발의 대법원장 추천방식 채특법 참여 안 한 이유 공개
2. 삼권분립 위배 우려 표명, 한동훈 대표 결정 강조

[설명]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야5당이 공동발의한 대법원장 추천방식의 채특검법에 개혁신당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천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 이후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특검법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채특법 : 채상병 특검법의 줄임말로, 특검을 상선으로 하는 법
2. 삼권분립 :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부처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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