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개편안 제출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 개편안을 제출했다.
2. 개편된 특검법은 대법원장에게 후보 교체를 무한대로 요구할 수 있는 구조다.
3. 특검법 상 수사범위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된다.

[설명]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특검법 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장에게 후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고, 수사범위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개편안은 민주당과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특검법 개편안은 정부의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 속에서 제출되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정조사 등의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의 수사를 위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따라 대법원을 제도합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위한 조직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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