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쇄신안, 논란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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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6 00:15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쇄신안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향 확인.
2. 새 인선 방향은 여야와 소통이 원활한 국회의원 출신 우선.
3. 민심 청취 및 사정 기관 장악력 강화가 목적으로 지적되지만 우려도 제기됨.
[설명] 대통령실에서 쇄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은 사실상 폐지하는 조직 개편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률수석실을 신설해 민심을 청취하고 사정 기관 장악력을 높여 권력 누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사정 관련 기능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공직기강비서관실: 대통령실 내 공직 기관의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 법률비서관실: 법률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법률 수석실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
- 민정수석: 빠른 정보 전달 및 정책 조율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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