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수사 대상 줄어 여당 강조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권 부여를 골자로 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
2.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 대해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3. 여당이 상설특검 도입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4. 한국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통해 여당의 특검 거부감을 줄이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의도가 있음.

[설명]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파생된 '명태균 게이트'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수정한 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에서 국회의장이 비토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며, 상설특검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정안은 여당의 특검 거부감을 줄이고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전략일 수 있다.

[용어 해설]
1. 특검: 특별검사를 줄여 부르는 말로, 특별 수사에 전문적으로 투입되는 수사관을 가리킵니다.
2. 국회의장의 비토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 국회의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3. 상설특검: 특별조사를 위한 특검이 상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DemocraticParty #특검법 #수사대상 #특검 #국회의장비토권 #상설특검 #여당강조 #협상전략 #민주당 #한국정치 #수사 #특검추천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