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삭감 논란, 정치권의 엇갈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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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17:09 댓글 0본문
1.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삭감 주장, 법무부 사용 내역 제출 거부
2. 예산 부족으로 수사 위축 우려 표명한 의원들
3. 법무부,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어렵다는 입장
4. 정치검사 표적 수사 강화로 상황 변화된 의견
[설명]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특활비 대부분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투입되는 만큼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정원 기자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활비: 검찰 등 공공기관이 특별히 사용하는 비용
- 정치검사: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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