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서 통과시켜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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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5 14:14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 세워
2. 민심 반영해 총선 후 기세 몰고 특검법 지지
3.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 지지
4. 조국 "통과 못하면 거부권 남용시 대통령 거부할 것"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민심을 반영하여 총선 이후에 기세를 몰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에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조국은 거부권을 남용할 경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 특별검사법의 준말로, 특정한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서 특별한 수사권을 부여받은 검사들이 수사하는 법
- 거부권 : 대통령이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서명 거부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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