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간첩법 개정안 촉구…적국→외국으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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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11:14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첩법 개정안 통과 촉구
2. 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제안
3.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필요성 강조
[설명]
한동훈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익과 국민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첩법은 중국에서 우리 기술을 빼돌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 스파이와 간첩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간첩법: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
2. 국정원: 대한민국의 국가정보 수집 및 분석, 대공수사를 수행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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