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확대, 北 핵 위협 대응 강조 > 정치

1. 한·미 군사협력 강화로 北핵 위협 대응 시나리오 연합연습 추가.
2. 한반도 ‘비핵화’ 목표 사라지고, 北의 핵사용 시나리오 대비 강화.
3. 분담금 특별협정 환영,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승인.

[설명]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추가될 예정이며, 전통 무기를 사용하는 한국군과 핵무기를 운영하는 미군이 협력하여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가 사라지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내용이 강조되었습니다.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 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한·미 안보협의회를 의미하는 약어.
2. 디엔아이(Defense Nuclear Integration) : 한국과 미국이 핵 및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연습.
3. 비핵화 :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된 지역 또는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
4. 북방한계선(NLL) :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해상 분계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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