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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도발, 한국 독자제재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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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11: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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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ICBM 도발 한국 독자제재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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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 ICBM 발사 후 한국이 11명의 개인과 4곳의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2. 독자제재는 오는 6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
3. 대상은 미사일 부품 조달, 외화 벌이, 인력 파견, 북한산 무기 수출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됨.

[설명]
북한이 ICBM 발사를 하자, 한국 정부는 개인 11명과 기관 4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미사일 부품 조달이나 외화 벌이,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 해외 수출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6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대상과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 시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 대륙 간에 발사되어 궤도를 따라 목표지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
2. 독자제재 - 특정 국가나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국제적인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조치

[태그]
#NorthKorea #ICBM #도발 #독자제재 #외환거래 #대북제재 #북한산무기 #외화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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