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순직 7차 공판, 이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 개입 없었다" 주장 > 정치

1. 이 전 국방부 장관, 박 대령의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지시는 자체 판단이었다.
2.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보좌관 간 대화 내용, 위법성에 대한 쟁점이 논의됨.
3. 박 대령 측, 임 전 사단장 제외 의미 주장하며 장관의 명예 훼손 주장.
4.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대통령실 개입 관련 사실 조회 요구.

[설명]
이 전 국방부 장관이 박 대령의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지시에 대해 대통령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보좌관 간의 대화 내용과 이에 따른 위법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 제외 의도를 주장하며 재판에 입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사실 조회 요구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며, 대통령 개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용어 해설]
1. 이첩지시: 수사나 조사를 다른 기관에 이첩하거나 보류하는 지시.
2. 객관적: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사실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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