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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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9 20:09 댓글 0본문
1. 정기국회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K칩스법 등 고안된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가 선정됨.
2. 법안 추진으로 첨단산업 발전, 환경문제 해결, 청년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응할 예정.
3. 정부가 명확한 성과를 내기 위해 입법과제를 확정하고 추진 방침을 잡음.
[설명]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5개 분야의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에는 반도체산업특별법과 K칩스법을 비롯해 첨단산업 발전, 환경문제 해결, 청년 고용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어 해설]
-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률.
- K칩스법: 조세 특례 제한을 위한 법률.
- 민생 입법과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률 제정 및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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