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 점검…지방 공기업 80건 부적정 업무 적발 > 정치

1. 국정실과 행안부가 합동으로 부산·대전·대구·강원·광주광역시 개발공사 5개 곳을 점검했을 때, 80건의 위법·부적정 업무가 적발됨.
2. 특허 공법 운영 등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하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발견됨.
3. 고발, 환수, 감액 등 77억원의 집행금액 조치 예정. 시설물 내진 보강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예정.

[설명]
정부의 부패예방추진단과 행안부가 지난해 8~12월 동안 지방 공기업 5곳을 점검한 결과, 총 80건의 위법 및 부적정 업무가 적발되어 고발 및 환수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무 중에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와 추가 공사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고발 처리가 진행되며, 77억원에 달하는 집행금액에 대한 환수와 감액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내진 보강과 지진 대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어 지역의 안전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부적정 업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업무, 행위를 의미함.
- 집행금액: 예산이나 자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를 말함.
- 내진 보강: 건물이 지진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강을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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