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전세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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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5 20:14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다양한 특검법들을 처리하고자 여당 압박을 가하고 있다.
2.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도 새롭게 수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3.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신속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다양한 특검법들을 처리하고자 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도 새로운 수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이 신속 처리 대상에 포함돼 있어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다양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 수사를 위해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한 법률.
- 수정안: 기존에 제안된 법안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나 추가사항을 포함한 법률안.
- 압박: 강력한 압력을 가해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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