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통과, 야당의 몫 강화 > 정치

1. 야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 등 총 7건의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으며, 31일 전체회의 상정 예정.
3. 공공기관 자료제출 요구 규정 및 증인 출석 요구 강화 등 국회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됨.

[설명]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으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3가지 사건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권한 강화 등 다양한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했으며,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상설특검: 일정 기간이 아닌 계속해서 특검기관을 유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검찰 기관
- 특검후보추천위원회: 특수검사를 추천하는 위원회로, 대통령, 국회, 법무부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
- 증인 출석 요구: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증인으로 요청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야 함을 의미

[태그]
#SpecialProsecutor #국회운영 #의결안 #법안통과 #야당 #상설특검 #증인출석요구 #국회개정안 #예산심사 #민주당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