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규제법 발의, 가짜뉴스 유통 심각성 강조 > 정치

1. 국내 법으로 규제 대상인 나무위키에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2. 하루 최대 200만 방문자, 페이지뷰 4500만회로 대규모 사이트로 분류.
3. 우만레의 연간 순이익 약 100억원 추정, 광고 배너 1개당 2억원 수익.
4. 김 의원, 국내법 회피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불법 정보 유통 차단 주장.
5. 국내대리인 지정과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등 법안 내용 발표.

[설명]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나무위키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나무위키 투명화법'이라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나무위키는 국내법을 회피하며 가짜뉴스와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의 규모와 이익 구조를 분석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국내대리인 지정과 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터넷 정보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나무위키 투명화법: 김장겸 의원이 제안한 나무위키를 규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2. 규사각지대: 규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
3. 불법 정보 유통: 법에 위배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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