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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채택할 예정'...소액주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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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17: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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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개정안 채택할 예정'...소액주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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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 밝혔다.
2.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정기국회 동안 시행 예정이며, 외국 자본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설명]
2024년 정기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민주당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통과로 외국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및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해 제정된 법안
- 이사의 충실 의무: 기업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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