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공소 취소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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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3 22:09 댓글 0본문
1.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
2. 이 대표는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명예훼손을 지적하며 대통령에 책임을 떠넘겼다.
3. 또한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량이 수사에만 집중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설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병대원 고 채모 상병의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을 공소 취소하여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법과 관련하여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량이 수사에만 집중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공소 취소 - 검찰이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
명예훼손 -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특검법 - 특별검사를 지정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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